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

공정위 전문성 제고

□ 과징금 관련

○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 관련

○ 공정위,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 확인조사 및 응답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 원사업자들의 허위응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공정위 과징금 관련>

과징금 부과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2004년의 경우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총 499건의 사건중  18.2%에 해당하는 91건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시정조치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비율)	과징금 부과 금액(억원)
2002	507	91(17.9%)	879
2003	467	37(7.9%)	1,497
2004	499	91(18.2%)	358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초치 및 과징금 부과 현황(2004)>

* 시정조치 : 시정명령 이상

☞ 공정위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해당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여부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과연 공정위가 어떠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행정소송 패소율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 최근 3년간(2002~2004)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4건, 2003년에는 18건, 2004년에는 13건에 이르고 있으며,

○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전부패소)은 2002년에 12.2%, 2003년에 23.4%, 2004년에 12.8%로 적지않은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음.

연도별	과징금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건수	과징금 관련 소제기
			건수(비율)		전부패소율
2002	87,931	91	24	26.4%	5	12.2%
2003	149,712	37	18	48.6%	11	23.4%
2004	35,883	91	13	14.3%	6	12.8%

☞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객관성없이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과징금 및 가산금의 환급 및 감액 과다발생 개선해야

【표】2004년도 과징금 환급 및 감액 발생사유

(단위: 백만원, %)

구 분	환 급(A)		감액(B)		합 계 (C=A+B)
	징수결정	환급	징수결정	감액
□ 합 계	110,279	39,379	14,699	10,798	50,177
◦행정소송 패소	41,050	21,704	51	51	21,755
◦이의신청	14,009	805	46	17	822
◦직권취소	55,220	16,870	14,602	10,730	27,600

○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삼성 SDS, LG텔레콤, 대우건설, 현대정보기술(주)등 현대계열 24개사 등에 부과된 과징금이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이 이루어진 것임.

－ 이는 그동안 부당지원행위 요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지원행위 요건에 대한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달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부당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2000년 12월에 현대오일뱅크, S-Oil, 인천정유 등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 업체들에 대한 위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찰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액 규모와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위 사건이 고등법원(파기환송심)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감안하고 환급가산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직권취소하고 기납부한 과징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부당지원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의 환급 및 감액발생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현황

(건, 백만원)

연 도 위 반 유 형			2002	2003	2004	2005.8.
시 장 지 배 남 용		건 수	-	-	-	-
		금 액	-	-	-	-
경 제 력 집 중 억 제		건 수	14 (18)	4 (4)	1 (1)	2 (2)
		금 액	8,906	1,612	739	52
부 당 한 공 동 행 위		건 수	14 (76)	9 (56)	12 (77)	12 (58)
		금 액	53,109	109,838	28,759	206,057
불공정거래행위	소 계	건 수	35 (44)	8 (24)	62 (64)	18 (24)
		금 액	20,507	37,141	5,586	4,020
	부 당 지 원 행 위	건 수	11 (15)	6 (22)	6 (8)	4 (10)
		금 액	4,728	35,721	4,019	3,526
	재 판 매 가 격 유 지	건 수	2 (2)	-	1 (1)	-
		금 액	730		96	-
	기 타	건 수	22 (27)	2 (2)	55 (55)	14 (14)
		금 액	15,049	1,420	1,471	494
사 업 자 단 체 금 지 행 위		건 수	19 (22)	10 (10)	14 (15)	7 (7)
		금 액	276	1,028	330	655
부 당 한 표 시 ․ 광 고		건 수	9 (9)	4 (4)	2 (2)	6 (6)
		금 액	5,133	35	470	15
불 공 정 하 도 급 거 래		건 수	-	1 (1)	-	2 (2)
		금 액	-	8	-	48
전 자 상 거 래 법 위 반		건 수	-	1 (1)	-	-
		금 액	-	50	-	-
합 계		건 수	91 (169)	37 (100)	91 (159)	47 (99)
		금 액	87,931	149,712	35,883	210,847

<공정위 업무 전문성 관련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전문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 1981년 탄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정원이 484명에 달하는 작지 않은 조직이 되었고, 하이트맥주의 진로 기업결합 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사건 등 개별사건이 국민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우리경제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증대된다고 말할 수 있음.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같이 무거워진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고, 국부 및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경쟁당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은 이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봄.

○ 특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아직도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최근 3년간 전부승소율이 58%에 불과)이 이러한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승․패소현황(확정판결 기준)>

(건, %)

구분	전부승소(율)	일부승소(율)	전부패소(율)	합계
2002	9(52.9)	6(35.3)	2(11.8)	17(100)
2003	8(44.4)	3(16.7)	7(38.9)	18(100)
2004	15(75.0)	3(15.0)	2(10.0)	20(100)
합계	32(58.2)	12(21.8)	11(20)	55(100)

○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전문인력 비율, 경제분석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및 위원회의 구성․지위 등을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 공정위의 전문성 수준에 개선여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 첫째, 전문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으나, 편의상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소지자와 경제학․법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인력으로 정의할 경우 공정위 정원(484명) 대비 전문인력(36명) 비율이 7.4%에 불과함.

－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경우 변호사 및 박사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전문인력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정보화의 진전,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M&A, 국제카르텔, 경쟁법의 역외적용 등 국제적 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우리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분석 전문가․조직 또는 경쟁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 미국 경쟁당국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경제분석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분석팀을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경우 지난 2003년 경제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분석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일본 공정위의 경우에도 최근 “경쟁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음.

○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1급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음.

－ 우리 공정위는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미국이나 일본 경쟁당국과는 달리 비상임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4인이나 되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부위원장 제도가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하겠음.

☞ 첫째, 우리 공정위의 전문인력 비율이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둘째, 시장경제의 고도화, 국제적 사건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경제분석 및 정책연구기능(Policy R&D)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 셋째, 최근 팀제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심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구성 변경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공정위 업무 전문성 관련 2>

공정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강화 필요

○ 세계경제의 통합화․개방화와 정보․통신혁명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 등은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의 중심을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정책의 추진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음.

○ 한편, 우리 경제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경쟁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효과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정책의 추진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경쟁주창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함.

☞ 우선, 시장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법위반행위가 점점 복잡․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 경쟁제한성이 있는 법위반행위를 선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제분석 기능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함.

○ 미국, EU 등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경제분석 전담부서에서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Institution Analysis)이나 사건관련 경제분석(Case Analysis) 등을 통해 경쟁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 현재 공정위에는 경제분석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처리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 당해행위의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비교형량 등 전문적 경제분석을 전담할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최근 3년간(02～04)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16.3%(확정판결 기준)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체 행정처분 관련 소송의 국가기관 전부패소율(15.8%) 보다 높은 상황임.

○ 이처럼 패소율이 높은 것은 경쟁법의 규율대상이 복잡․다기한 경제현상인 관계로 판단자(공정위, 법원)의 주관이나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나, 사건처리단계부터 경제분석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심결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경우 패소율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음.

☞ 따라서, 공정위는 사건착수단계에서부터 심사완료시까지 주요 법률쟁점에 대한 법률분석기능을 제공하는 법률분석지원팀(가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그간 공정위는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치중해 온 반면, 경쟁정책의 선진국인 미국, 독일 등은 독과점 폐해 규제 차원에서 독점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 규제에 치중해 왔음.

○ 그러나, 공정위가 KDI에 의뢰하여 만드는 시장구조 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독과점 정도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공정위의 주요 기능을 카르텔 규제 등 독과점 폐해규제로 전환할 시점인데. 현재 공정위는 카르텔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성이 미약한 잡다한 민원성사건을 다수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위가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인사와 함께 업무 순위의 차별화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우선 공정위 전체적인 차원에서 카르텔 규제에 업무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전담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끝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합병이나 국제적 카르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 법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은 OECD등 다자간 국제기구나 ICN 등을 통해 경쟁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경쟁법의 국제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과 국내소비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가 선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전문인력의 확충과 함께 공정위내에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공정위 전자상거래 관련>

점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대비해야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 택배업의 발달, 신용카드 사용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

○ 이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할인점에서 쇼핑하는 것과 똑같은 일상적인 거래행위의 하나가 되었음.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인터넷쇼핑몰 시장의 규모	25,801	50,433	60,950	64,429

출처 ; 통계청

○ 또한,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적 팽창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 이것은 전자상거래관련 상담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소비자보호원의 상담건수가 17천건에 이르고 있음.

전자상거래관련 상담건수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	5,288	10,760	20,166	17,673

○ 소비자보호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정위 등에서도 소비자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부 포함한다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물론 전자상거래가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분야에 비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전자상거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분쟁의 소지가 큰 분야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한편,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 내용이 보통 일반 국민에게 좀 어려운 것 같음.

☞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를 대비하다보니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법률이 “소비자보호법”임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가급적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전자상거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하나의 거래 방법이고,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자임. 영세한 쇼핑몰운영자나 평범한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사전에 분쟁이 제거될 수 있고, 소비자는 쉽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법률개정은 물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앞으로 법개정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기 바람

<붙임 1 >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현황

청구이유	연도별 접수건수 및 분포
	2003		2004
계약해제, 해지	385 (18.5)	2위	414 (24.8)	1위
물품의 미인도, 인도지연	986 (47.4)	1위	402 (24.1)	2위
품질하자	236 (11.3)	3위	379 (22.7)	3위
허위․과장표시․광고	99 (4.8)	5위	114 (6.8)	4위
계약의 불완전 이행	94 (4.5)	6위	84 (5.0)	6위
A/S 불만	64 (3.1)	7위	66 (4.0)	7위
부당 대금청구	132 (6.3)	4위	64 (3.8)	8위
부당 계약체결	32 (1.5)	9위	58 (3.5)	9위
기타	53 (2.5)	8위	85 (5.1)	5위
계	2,081 (100.0)		1,666 (100.0)

* 계약의 해지, 해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으로는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 색상, 규격 등 원칙않는 상품배송으로 청약철회”, “미성년자가 체계한 계약취소 요구”, “이중결제로 인한 계약취소 요구 등”이 있음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붙임 2>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조치 실적(경고이상)

(단위 : 건)

위반유형	2003	2004	2005.1~8월
사이버몰 표시 위반	97	44	30
부당한 광고행위	51	35	46
통신판매신고 위반	21	19	11
신원및정보제공의무 위반	2	16	22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	-	-	17
공급서교부 위반	15	-	-
인력/설비 부족의 방치	-	4	4
거래기록보존 위반	1	-	6
소비자정보의 부당한 이용		2	2
재화등의 공급의무 위반	1	-	2
기 타	-	1	3
합계	188	121	143

* 법위반행위 유형별로 시정조치한 건수이므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가 복수인 경우, 중복계산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피해유형 현황과 위반행위 유형별 시정조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 등의 사례는 시정조치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떤가?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하도급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해야

ㅇ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사대상업체(천개)	3	20	25	30	35	40	50
(원사업자수)	(1)	(4)	(8)	(8)	(9)	(10)	(12)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원․수급사업자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07년까지 7만개로 확대)

ㅇ 금년도에는 3. 7부터 5. 10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2천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4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대형소매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엔지니어링활동업, 수리업

☞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솔직하고 정확한 응답이 조사의 실효성 제고의 관건이므로 확인조사 및 응답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서면실태조사 대상업체수 확대 보다는 원사업자들의 허위응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확인조사>

ㅇ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원사업자의 응답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원사업자와 거래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확인조사 실시.

ㅇ 또한, 원사업자의 허위응답을 근절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02년부터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자에 대한 표본 현장확인조사 실시

- ‘02～’04년 기간중 240개 업체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78개 허위응답업체에 대해 과태료 299백만원 부과등 시정조치

- ‘05년도에도 100개 업체를 조사하여 34개 허위응답 혐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 시정조치 예정임

<교육실시>

ㅇ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허위응답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 및 조사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실시

- ‘04년 : ‘04.3.24～4.2, 18개지역 24회, 1,408개 업체 1,466명 참석

- ‘05년 : ‘05.3.9～3.17, 12개지역 15회, 1,714개 업체, 1,811명 참석

<제재강화>

ㅇ 허위응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엄중조치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